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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GN: legalize-kr 법령을 코드처럼, 판례도 코드처럼. 모든 법령과 판례는 Markdown 파일, 모든 개정과 판결을 Git Commit으로.

 (legalize.kr)
12P by ninebow 7시간전 | ★ favorite | 댓글 1개

legalize-kr가 무엇인가요?

legalize-kr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이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법령 및 판례들을 Markdown + Git 히스토리로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법령을 Markdown 문서로, 모든 개정 내역을 Git Commit으로 아카이빙하였으며, 판례 또한 Markdown 문서와 판결일 기준 Git History로 아카이빙하였습니다.

왜 만들었나요?

지난 3월 30일, 스페인 및 영미권의 법령들을 Markdown과 Git Commit으로 관리하는 legalize.dev라는 프로젝트를 GitHub Trending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한국 법령들을 다루고 있는 곳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초기에는 개인 저장소(9bow/legalize-kr)에 홈페이지 + 파이프라인 + 법령을 함께 관리하다가, 생각보다 관심을 받으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legalize-kr이라는 이름의 GitHub Org를 만들고 저장소들도 분리했습니다. 현재 저장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legalize-kr/legalize-kr: 대한민국 법령 전체, 6,907건의 법령 및 81,629회의 개정 이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legalize-kr/precedent-kr: 공개된 판례 전체, 8가지 사건 종류의 총 123,467건의 판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 법령 및 판례의 수치는 2026년 4월 9일 현재 기준입니다.
  • legalize-kr/legalize-web: legalize.kr 홈페이지 저장소
  • legalize-kr/legalize-pipeline: 법령 및 판례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파이프라인 코드 (Python)
  • legalize-kr/compiler: 법령 및 판례 전체를 새로 빌드할 때 사용하는 법령 컴파일러 (Rust)

데이터 소스와 라이선스는요?

법령과 판례 데이터는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의 Open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 및 판례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 법제처에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법령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그 외 legalize-kr의 다른 저작물(구조, 코드 및 메타 데이터 등)은 모두 MIT 또는 Apache-2.0의 듀얼 라이선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 legalize-kr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법망 / Korean Law MCP 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셋 모두 법령 및 판례의 소스는 모두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으로 동일합니다.

제 생각에 사용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다른 점은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바로 사용 vs. 원천 데이터: 법망 및 Korean Law MCP는 모두 LLM / Agent와 연동하여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legalize-kr은 Markdown 문서를 Git으로 관리하는 원천 데이터 / 아카이빙 저장소에 가깝습니다.

  2. 각 시점의 버전 vs. 전체 히스토리: 법망과 Korean Law MCP는 현재(또는 지정된 시점)의 조문을 조회하는 방식이라면, legalize-kr은 Git commit을 통해 모든 개정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git log로 조문 변천사를 볼 수 있고, git blame으로 특정 문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으며, git diff로 두 버전 사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습 데이터 / RAG 코퍼스로서의 활용: 상대적으로 바로 사용하시기에는 법망 및 Korean Law MCP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legalize-kr은 법령 데이터를 LLM 학습 또는 RAG 코퍼스로 활용하거나, 법령의 변천사를 분석하고 싶을 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전체 법령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추가로, 법망 및 Korean Law MCP를 아직 못 보셨다면 다음 GN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개인 저장소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홍보해주시고, 몇 시간씩 걸리던 법령 전체 Git Commit 컴파일 과정을 수십초까지 단축시켜주신 @simnalamburt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legalize-kr Org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galize-kr을 널리 알려주신 @inureyes님과 Rust Compiler 개선을 함께 해주신 @OctopusET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시작할 때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그냥 만들어두면 어딘가 쓰이겠지 + 컨셉이 재미있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난 2주간 생각 외로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셔서 좀 얼떨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류의 데이터나 접근에 니즈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홍보를 위해 Show GN을 작성합니다.

생각보다 법령 내에 많은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류의 데이터에 니즈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꾸준히 유지보수하려고 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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