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Deere, ‘수리 권리’ 분쟁에서 9,900만 달러 합의금 지급

Hacker News 의견들

• 2022년에 있었던 John Deere 펌웨어 완전 해킹 사건이 이번 일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음
  관련 기사(The Register)에 따르면, 연구자 Sick Codes는 Deere가 GPL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그는 “Deere가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 그걸 ‘완전한 해킹’이라 부르긴 어렵다고 생각함. 트랙터에는 디스플레이 외에도 훨씬 많은 펌웨어가 있고, 그건 비교적 덜 중요한 모듈임. 실제 농부들에게 더 의미 있는 건 Service Advisor 크랙 버전 같은 정비용 툴임

• 나는 캘리포니아 중부의 와인 산지에 살고 있음. 우리 가족은 Kubota 트랙터를 샀고 아주 만족하며 잘 쓰고 있음. 그런데 이웃이 새 John Deere를 사더니 3개월 동안 “미국산 안 샀다”고 우리를 놀렸음. 그러다 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음

  • 모델에 따라 다름. Kubota의 절반 정도는 실제로 미국 내 생산임 (출처)
  • 그 이웃이 나중에 공감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만이었는지 궁금함

• 이번 합의는 보상액이 너무 적고 기간도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그냥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면허를 얻은 셈임

  • 10년쯤 지나면 기계가 본격적으로 손이 많이 가기 시작함. 이런 장비를 살 때는 수리 매뉴얼과 부품 공급이 반드시 보장돼야 함
  •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 3회 누적 제재 같은 제도가 있지 않나 궁금함

• 농부들이 겪은 고통과 락인(lock-in), 금전적 피해에 비하면 이번 벌금은 정말 ‘어린이 장난 수준’임

  • 맞음. JD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치 순이익도 안 되는 금액임
  • 이런 벌금은 그냥 사업 비용(Cost of Doing Business) 으로 처리됨. 그래서 나는 GDPR식 비율 기반 벌금 구조가 좋다고 생각함. 그래야 진짜 아픔을 느낌

• 놀라운 건, 농부들이 아직도 John Deere를 버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다는 점임. 2000년대 초에 친척 농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미 Deere를 팔고 Massey Ferguson으로 바꾸고 있었음. 부품 공급과 서비스가 너무 나빴기 때문임

  • 사실 다른 현대 트랙터들도 크게 다르지 않음. Deere가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리스(lease) 로 사용함. 만약 소유한다면 수리 권리(right to repair) 가 정말 필요함. 참고로 요즘 트랙터는 페라리보다 비쌈
  • 많은 농부들이 실제로 써보기 전까지는 문제를 잘 모름. 수십만 달러를 쓰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음
  • 수입 트랙터에는 관세가 붙는지 궁금함. 아마 있을 것 같음

• John Deere는 정말 사용자에게 적대적인 회사임. 내 잔디깎이는 CR2032 배터리로 작동하는 연료 게이지가 있는데, 그게 에폭시로 봉인돼 있어서 6개월마다 죽음. 배터리를 교체해도 작동하지 않고, 게이지를 분리하면 시동도 안 걸림. 교체 게이지는 60달러임

  • 중국 쇼핑몰(예: AliExpress)에서 호환 부품을 훨씬 싸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EU에서는 이런 제품에 최소 2년 보증이 있음. 당신 제품은 얼마나 보증받았는지 궁금함
  • 굳이 12V 전원선에 연결하지 않으려면 상당히 의도적인 설계를 해야 함
  • 이런 경우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이 큰 힘을 발휘함. 내 지역 기준으로는 변호사 없이 진행되고, 상대방이 문서 요구도 못 함. 패소해도 상대방 비용을 물지 않음.
    나는 100달러 접수비와 10달러 송달비만 냈는데, 상대 기업은 변호사 비용으로 5만 달러 이상 썼을 것 같음. 결국 내가 요구한 건 단순한 교체 혹은 환불이었음.
    이런 시스템은 개인에게 공정한 싸움의 기회를 줌. 게다가 과정 자체가 꽤 통쾌했음
  • 솔직히 계획된 노후화(planned obsolescence) 를 사기라고 보지 않으려면 정신적 곡예가 필요함

• 이런 규모의 기업에겐 이번 벌금이 너무 작은 처벌임. 이런 시도를 한 것 자체에 대해 더 큰 징벌적 벌금이 있어야 함

  • 맞음. 하지만 미국이 로비를 멈추고, 시민을 위한 입법자를 뽑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음
  • 합의에는 다른 조건들도 포함돼 있지만, 금전적 제재는 여전히 약함에 동의함

• 두 번째로 큰 주주가 누군지 봤더니 Bill Gates였음

• 오늘 주가가 5% 상승했음. 뭔가 함정이 있는 건가?

  • 그들은 합의했고, 거의 아무 대가 없이 현상 유지를 얻었음. 기사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쉬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음. 결국 나중에 또 소송이 이어질 것 같음
  • 9,900만 달러는 그들에게는 푼돈임. 더 큰 금액을 예상했을 수도 있음
  •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합의는 향후 책임 인정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임.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 시장은 이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음. 일부 사람들에겐 큰일이지만, 대부분 투자자에겐 아무 영향이 없음
  • 기업들이 Delaware에 법인을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리스크 감소 프리미엄 때문임. 그곳 법원이 빠르게 처리하기로 유명함

• 나는 농부임. 우리 농장은 2000년 이전 장비만 사용함. 모든 트랙터가 1980년대 모델임.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가 절실히 필요함

  • Kubota 장비도 한 번 살펴보길 추천함